[주최/장소변경]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4탄_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행사정보

행사기간
2019년 08월 19일  15시 00분   -   2019년 08월 19일  17시 00분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담당자
   송명진         msong@startupall.kr

행사내용

의원실 사정으로 주최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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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4탄, '핀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00만 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망분리’를 도입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통신망법의 망분리 규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이러한 고강도의 망분리 규정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내 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해킹사고가 줄어들어 보안관리체계가 개선되는 현 시점에서,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도 정보보안사고의 예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