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행사정보

행사기간
2020년 01월 15일  14시 00분   -   2020년 01월 15일  17시 00분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국회의원회관
담당자
   송명진         msong@startupall.kr

행사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립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규제 자유특구를 선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혁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 조절에 실패하고 있어 반쪽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여전히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던 데이터 3법도 국회가 정지되어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9년 스타트업 전반에 걸친 굵직한 규제가 완화된 사례는 P2P 금융 외, 제대로 해법이 제시되거나 법안 개정된 것이 없다.

이에, 본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동안 이슈가 되었던 스타트업 업계 주요 규제들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톺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 한다. 또한 핵심 이슈들 중 지난해 수많은 토론의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두 가지, 망비용 문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자들은 작년에 논의되었던 핵심 쟁점을 짚어 보고 진행과정에서의 문제 도출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