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답이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과정의 제도적 병목을 점검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AI·데이터·플랫폼·자본순환 등 8대 핵심과제와 리걸테크·의료·피지컬 AI·금융 분야 4대 규제혁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8대 핵심 정책과제

1.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규율 정합성 확보와 산업기반 확충
2.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정비
3. 플랫폼 규제 입법의 원점 재검토
4. 초기투자부터 회수까지 스타트업 자본순환 체계 구축
5. 스타트업 핵심인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6. 책임 있는 마무리와 재도전을 위한 창업정책 전주기 체계 구축
7. 글로벌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과 국내 생태계를 연결하는 지원체계 정비
8. 지역 산업현장 중심 AX 실증을 통한 인재·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

📌 4대 산업별 규제혁신과제

• 리걸테크 | AI 법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위한 기능 중심 규율·책임체계 구축
• 의료 |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위험·정보 기반 규율 전환
• 피지컬 AI | 실증·사업화 병목 해소를 위한 통합 인허가·산업기반 구축
• 금융 | 디지털금융 혁신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진입·전환 규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