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6-02호] 대한민국 스타트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이정표: 국외 창업기업 제도의 의의와 쟁점

2024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이 처음으로 법률상 정의되면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국내 창업지원 정책의 공식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본 글로벌' 전략이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부 유출'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넘어 해외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내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책의 핵심 논리로 삼는다. 2024년 법률 공포·시행에 이어 시행령과 하위 고시 정비까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정부의 강한 제도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제도의 선언적 의의와 현장 실효성 사이에는 아직 좁혀야 할 거리가 있다.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는 성장 단계에서 창업자 지분이 구조적으로 희석되는 현실을 지분율·최대주주 요건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지원 사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제도의 실질적 가치는 세부 기준 정비, 실질주의 원칙에 기반한 행정 지침 확립, 공공 LP 규약 개정 등 후속 과제의 이행과 세제·자본시장 등 인접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