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 등 패권국들은자국 플랫폼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흐름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플랫폼 산업의 동태적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 채, 국내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풍부한 자원과 대응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미미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역차별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에서 도태될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진흥’적 관점에서의 자국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균형 잡힌 규제와 진흥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