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방향성과 규제 수준을 좌우할 핵심 제도다. 특히 시행령 초안이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기준,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경직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사실조사 요건의 모호함, 검·인증 권한의 독점 우려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AI 기술과 서비스는 분야별 특성과 활용 맥락이 다양한 만큼,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연하고 세분화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

시행령이 혁신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현실적 경험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본 이슈페이퍼는 시행령 공개를 앞두고 산업계가 유념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제도 설계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