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미래노동 정책방향
: 근로시간제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미래노동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기존 굴뚝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근로시간 규제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스타트업과 미래노동 포럼”을 발족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미래노동 정책방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혁 움직임을 참고해, 근로시간 규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만나보세요!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기존 굴뚝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근로시간 규제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스타트업과 미래노동 포럼”을 발족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미래노동 정책방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만나보세요!

-주요내용-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족한 “스타트업과 미래노동 포럼”은 300개 스타트업과 1,000명의 스타트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임금 및 보상 체계, 스타트업 이그젬션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고, 근로자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10명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는 기존 주 단위로 하였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한 달, 분기, 또는 일 년으로 늘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22.12.12. 발표)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개혁 과제로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선택권 부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적용대상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연구진과 함께 스타트업 300개소, 스타트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스타트업의 10곳 중 6곳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타트업 근로자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8.0%(380명). 30.3%(303명)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 또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스타트업의 41.0%(73개소), 스타트업 근로자의 60.7%(184명)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ources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