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토론회

요즘 AI 얘기 없이 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만큼, 인공지능은 기술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센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법’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내년 1월, AI 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핵심 세부 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 산업계 우려를 반영해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한 유예 논의가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범위도 아직 명확히 확정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기본법의 시행 전 점검,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의 새로운 설계,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 일시: 2025.7.28(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한국벤처창업학회
• 주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